검수완박 vs 검수원복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3-04-13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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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검수원복 어떻게 되나…시행령·수사준칙으로 보완? 중앙일보 입력 2023.03.23 18:50 업데이트 2023.03.23. 20: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9571#home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소위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관련 https://www.moj.go.kr/bbs/moj/189/562410/artclView.do
<어느 학생> 오늘 [과제세미나1]의 발표의 주제는 당시 법무부는 법 개정 뒤에도 조문에 남아있는 '등'이라는 글자를 적극 활용했다고 한다. [제 ○조의 ○ 사람의 '예절교육'(생애교육과정)] 우리 모두 정상적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누구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추상적인 개념을 발견한다. 사람의 인지능력의 한계로 '등' 이라는 글자를 적극 활용한다. 즉, 재판에 연루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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