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다음 대면 수업은 4/13(목)과 4/27(목)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232
검사 수사권 관련 헌재 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네요. 한겨레신문 보도를 베껴보려 했는데 웹이 도와주지 않아 관련 자료를 베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각자 나라면 법과 시행령을 이렇게 정비해보겠다는 주장(근거가 중용하겠지요)을 한 쪽 정도로 정리해봅시다. 충분히 시간을 줄 터이니(3/30-4/12일) 정리해서 13일 수업 때 각자 발표합시다.(팀 작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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