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시험 문제)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3-10-26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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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출석 체크해 주세요. ※※ 아래 두 문제 답을 10:40까지 제출
1. 법과 도덕을 설명하고, <법을 경시하는 풍조와 함께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법만능주의의 사고 역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에 대해 논평(論評)하시오.(25점)
2. 정부와 여당은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야당과도 의견을 조율해서 수도 이전에 관한 일련의 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 부처의 이전 등 조처를 취하면 수도는 세종이 되는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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