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시험은 9시 124호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19-12-18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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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남이 타고 있는 디젤열차를 탈선시키면 형법 제187조에 따라 처벌되는가? - 형법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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