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과 사회변화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3-04-26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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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과 사회변화>(파일 첨부) 중 검토 항목 (각자 한 항목을 선택해서 5/4까지 알려주세요. 다음 수업부터는 이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개인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국가의 생명 보존 의무(13-24쪽)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25-36쪽) 처(妻)의 행위능력의 회복(39-48쪽) 종중구성원과 남녀평등(49-58쪽)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59-70쪽) 이름을 변경할 권리(71-81쪽) 사실혼에 대한 보호(82-88쪽) 부부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90-99쪽) 양자(養子)의 지위 보호(100-110쪽) 환경오염소송에서 기업의 책임(124-131쪽) 고용에서 여성의 지위 신장(132-139쪽) 비정규직 계약의 보장(140-149쪽)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업의 공생(150-158쪽)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161-169쪽) 위법한 사형선고와 재심무죄판결(170-176쪽) 국가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177-186쪽)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해석(189-198쪽) 한국판 미란다판결의 등장(199-209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209-217쪽) 대학교수 재임용제도의 개혁(218-226쪽)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227-233쪽)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취업규칙(234-242쪽)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242-247쪽) 직장 내 성희롱(248-258쪽)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의 권리(261-273쪽)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274-283쪽) 행정소송에서 재판대상의 확대(284-295쪽) 납세자의 신뢰 보호(296-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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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 판결과 사회변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