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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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법학과

3주차 발표
작성자 오** 작성일 2020-09-04 조회수 68

교재는 예고한대로 임종율, 노동법, 박영사(18판이 원칙이나 예전 것도 가능)

발표는 두 꼭지씩 하면 어떨까 싶네요. 길어지면 하나만 하면 되니.

 

우선 3주차는 1편 총론을 읽겠습니다.

발표자는 1장과 2장은 윤경일, 3장은 김성길입니다.

발표문은 발표일 이틀 전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미리 공부하면 도움이 될 터이니.

 

1장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설명해야 해서 232.3.도 같이 봐야 합니다.(162-163)

2장과 관련해서는 단결강제 문제를 얘기해야 하니 213. 4.도 같이 봐야 합니다.(74-83)

 

3장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논의들도 아울러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플래폼노동자 문제.

국민청원 중인 전태일법 셋은 올려놓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