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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체협약의 작성 복습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6-11-04 조회수 75

[단체협약의 작성 복습]

 

1. 단체교섭 칸(란, 배너, ?)에 원하청교섭 관련 중노위 결정문 하나 소개했습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2. 현행 노조법의 단체협약 작성에 관한 내용은?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개정 전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였습니다.

1) 개정전 “서명날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2) 왜 이렇게 개정했을까요?

1.번은 집에서 공부하고

2.번은 지금 답을 주세요.(문자 또는 mwoh59@hanmail.net로)

교재 154쪽 (3)과 155쪽 각주 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