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본문바로가기
ender

강의게시판

노동법

노동조합의 설립 문제의 답
작성자 오문완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90

(교양노동법 217쪽은 이렇게 답하네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이 요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설립신고이다. 반면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나 단위 등과 같이 법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실질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특히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나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결격 요건을 가지고 있게 되면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신고를 하면 설립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갑(甲)은 먼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를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다음으로 행정관청에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이 교부된다.


(이 답에 대한 의문)

1. 그런데 누구(어느 행정관청)한테 설립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답의 내용 중 이미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