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설립 문제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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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갑(甲)은 일주일에 2일간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그 편의점은 낮에는 사장과 사장 부인이 번갈아가며 일했고, 밤에는 갑(甲)과 또 다른 대학생 2명이 교대로 혼자서 근무했다. 갑(甲)과 대학생들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사장은 주위에 동종업체들이 난립하여 경쟁이 심한 탓에 그럴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또한 그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체여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갑(甲)은 이런 일이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편의점들 대부분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다. 인터넷을 통해 이 취지를 알리자, 한 달 만에 전국에서 500명 정도의 아르바이트생이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 갑(甲)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교양노동법》, 21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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