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지 감수성 관련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3-10-27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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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관련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재정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13877
판결문 읽어보면 세상(법감정)의 흐름에 따라 판례도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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