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극적 단결권 관련 문헌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3-04-14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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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단결권 관련 문헌 구글 등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헌집17-2, 392] 판시사항 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2%ED%97%8C%EB%B0%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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