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중간시험 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134
1. A 회사의 2010년 취업규칙은 동거하는 가족이 있든 없든 모든 노동자한테 5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2년 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거하는 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에 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12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노동자 B는 독신 여성이다. 노동자 B가 받을 가족수당은 얼마인가?(15점) 2. A는 보험모집 사업자 등록을 한 후 B보험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계산으로 보험모집업을 행하고 있다. A는 사용자인가? 아니면 노동자인가?(15점) (분량은 자유롭게 하세요.) (답 메일은 mwoh59@ulsan.ac.kr로)(10/27 09시 마감) <주의 사항> ※ 글쓰기와 관련한 영상과 글을 참조해서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게(그리고 들여쓰기 등 글쓰기 틀도 잘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표절은 안 됩니다.(남의 글을 인용할 때 인용의 표시, 인용 분량의 문제, 자기 글로 바꾸기 등 고민 필요) ※※※ 첨부 파일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도 고민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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