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평석 과제 있습니다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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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속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을까 싶어 다시 씁니다.
그리고, 2005년의 헌재 결정(2005.11.24., 2002헌바 95·96, 2003헌바 9)을 찬찬이 읽고 나라면 어느 쪽의 손을 들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제 그래서 과제는 이 헌재 결정에 대한 가벼운 평석을 해보는 겁니다. 다수-소수 두 의견을 찬찬이 검토해서 나라면 어떻게 결정했겠다, 결론을 내보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이게 법의 과학) 양은 자유롭게, 4/1(금)까지 내는 것으로 하죠.(mwoh59@hanmail.net) 과제는 아니지만 근로권의 성격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legal mind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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