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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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게시판

노동법

중간시험 문제
작성자 오**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787

아래 두 문제에 대한 답을 10/30() 오후 10시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mwoh59@hanmail.net)(양은 각자 판단해서 적으세요. , 자신의 생각을 잘-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만큼은 써야겠지요.)

파일 이름의 시작은 각자의 이름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무얼 쓰든 좋은데 시작은 이름으로. ? 제가 가나다 정렬을 해야 해서.

 

1. 누가 노동자인가? 노동법은 누구를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2.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러한 태도는 적절한가?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