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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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말시험 문제
작성자 오**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402

단체교섭, 쟁의조정과 쟁의행위 대상(사항)은 일치하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이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노동자(노동조합)는 어떠한 내용과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답은 6/21(12(, 220)까지 보내주세요.

(mwoh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