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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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기말시험
작성자 오** 작성일 2020-06-22 조회수 773

노동법 기말시험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서 7/1()까지 보내주세요.(mwoh59@hanmail.net)

 

단체교섭, 쟁의조정과 쟁의행위 대상(사항)은 일치하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이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부당노동행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