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 준비 졸업생한테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18-07-04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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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기말고사 문제 실어 놓습니다.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경비원조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인가? 법의 해석과 연계해서 논하시오.>
최근의 헌재 결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이런 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법의 해석(문리해석에서 논리해석을 거쳐 목적론적 해석을 이해하고 그에 근거해 어떻게 판단할지)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제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주세요. 제가 연락처를 어디 써두기는 했는데, 나이 탓인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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