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수업 관련 질문과 답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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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답 오갔습니다. 참조하시라고 올립니다.
(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게 있어 메일을 드립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운 세계 인권 선언에서 제5조 내용을 보면 '제5조 :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고 최근 이슈가 된 러시아 모스크바 총격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 테러범들은 귀가 잘리고, 성기에 전기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댓글에서 '이 정도 사건의 테러범들은 인권 필요 없을 듯'이라는 글을 보고 인권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선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문완 교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 메일 드립니다.
(답) 물론 안 되죠. 이 경우는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기보다는 국제법의 집행력 문제일 겁니다. 2차 대전 후 일본이나 독일 전범(戰犯) 재판의 경우도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하간,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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