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오문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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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게시판

법적사고와 논리

반민족행위 특별법-헌재
작성자 오** 작성일 2013-06-11 조회수 76
정의와 법적 안정성 관련해서 이 판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