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 변호사 논증법의 네 가지 원칙 | |||||
| 작성자 | 오문완 | 작성일 | 2023-05-18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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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변호사 논증법의 네 가지 원칙
1.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 + 역지사지의 원칙 : 상대방의 주장에 자비를 베풀어 최대한 합리적인 주장으로 해석하라. 2. 근거 제시의 원칙 + 근거 확인의 원칙 :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논증에서 그런 근거를 찾아라. 3. 입증의 책임 원칙 + 입증의 권리 원칙 : 입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입증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4. 논점 일탈 금지의 원칙 : 논점에서 벗어나지 마라. 사례에 따라 강조되는 원칙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네 가지 원칙이 모두 동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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